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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2026. 5. 29.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민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구 민법(2026

2026. 5. 29.

가사·상속행정·헌법

대법원행정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2026. 5. 29.

조세·관세국제·통상·중재행정·헌법

대법원행정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3두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1.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3. 헌

2026. 5. 29.

의료·제약·헬스케어행정·헌법

언론보도대법원행정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1두61741   임금   (자)   파기환송[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

2026. 5. 29.

노동·산재행정·헌법

전국법원민사

[민사] 군사기지법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 매매 위약금 감액

[민사]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매수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한 사건

2026. 5. 8.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전국법원형사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실형 선고

[형사]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6. 5. 8.

형사·기업범죄행정·헌법

전국법원형사

[형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전용 경유 판매 위반

[형사]점포영업을 배제하고 이동판매 또는 방문판매로만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26. 5. 11.

형사·기업범죄환경·에너지·ESG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노인요양시설 식사 방임 학대 개선명령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2026. 4. 17.

행정·헌법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행정

[행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행정][조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36)

2026. 4. 29.

조세·관세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마을버스 운전기사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6. 5. 14.

노동·산재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업소 상호·소재지 정보공개 여부

[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2026. 5. 14.

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언론보도민사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2024다311341

2026. 4. 30.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공익·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