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 최신 판례 요약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 사건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

2026. 6. 12.

노동·산재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행정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2026. 6. 25.

부동산·임대차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2026. 6. 25.

조세·관세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2026. 6. 25.

조세·관세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

2026. 6. 25.

조세·관세 행정·헌법 건설·재개발+1

대법원 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상고기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시행

2026. 6. 25.

노동·산재 행정·헌법

헌재 위헌법률심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제청신청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2020. 7. 16.경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

2026. 6. 24.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헌재 헌법소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

2026. 6. 24.

조세·관세 행정·헌법

헌재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다. 청구인 이○○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공모하여, □□당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

2026. 6. 24.

선거·정치자금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헌재 헌법소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각하) 등

[사건개요] ○ 2021헌바145, 284 - 청구인 박○○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조△△ 는 망 오◆◆의 제수이며, 청구인 송▲▲은 망 송★★의 조카이다.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 위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

2026. 6. 24.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