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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7428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전에 이미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일부 만족을 얻었다면,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2026. 7. 16.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다265103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아)   상고기각[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2026. 7. 16.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2.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2026. 7. 16.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보험약관의 해석 방법◇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2026. 7. 1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2026. 7. 16.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091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마)   상고기각[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2026. 7. 16.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본소), 건물철거 등 청구(반소)   (나)   상고기각[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인 공

2026. 7. 16.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차)   상고기각[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적극), 2.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

2026. 7. 1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

2026. 7. 16.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026. 7. 16.

[민사] 기여분 준용 개정 후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민사]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

2026. 6. 24.

[민사] 보직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전보 정당성

[민사] 원고가 자신에 대한 보직발령 및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2026. 6. 24.

[민사]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및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민사] 택시운전근로자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1.

[민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부정

[민사]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5. 14.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 타구 위험 위자료 청구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6. 6. 26.

[민사] 이형 내화벽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 하자의 기준에 관한 약정의 존재 여부, 불완전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9.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공탁 지연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6. 5. 20.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 및 지체책임 면제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2026. 6. 18.

[민사] 변호사 수임료 과다 시 신의칙 감액 및 연대책임 범위

[민사] 위임계약상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감액한 사안

2026. 5. 12.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2도5937   상관모욕   (라)   파기이송[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이 사건의 쟁점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2026. 7. 22.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3도3217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기환송[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3.

2026. 7. 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파기환송[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

2026. 7. 16.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5도18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합의의 의의 및 방법 등, 2.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의 무정형성과 자율성 구현 방법, 3. 사후심적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의 합의의 특징과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한계◇1.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

2026. 7. 16.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892   공무상비밀누설   (아)   파기환송[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1. 형사소송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 판단으로 뒤집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2026. 7. 16.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다)   파기환송[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2026. 7. 16.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1894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바)   파기환송[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

2026. 7. 16.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3934   모욕   (나)   파기환송[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2026. 7. 16.

[형사] 영내 생활관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성립 여부

[형사]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6. 24.

[형사] 본드 흡입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살인죄 누범가중

[형사] 피고인의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건

2026. 4. 15.

[형사] 자진출석 후 수사관 추궁에 의한 살인죄 자백과 자수 불인정

[형사]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6. 5. 13.

[형사] 산방산 문화재 공개 제한 구역 무단 등산 처벌

[형사]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378호)

2026. 7. 20.

대법,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도7265

2026. 7. 23.

대법 "의붓아들 시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3년 확정"

2026도3587

2026. 5. 29.

대학원생에 딸 논문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 확정

2026도3350

2026. 5. 29.

층간소음 갈등에 "야이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2025도506

2026. 5. 29.

원고는 타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운영ㆍ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타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원고는 타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운영ㆍ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타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

2026. 7. 22.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

2026. 7. 22.

원고가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두672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원고가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에 관한 사유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026. 7. 16.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11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26. 7. 16.

[행정] 분양광고 위법상태 해소 후 시정명령 적법성

[행정]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6. 6. 12.

[행정] 출자전환 신주 취득이익 및 전환사채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성

[행정][조세] 원고가 자회사의 타법인 인수를 돕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 및 전환권을 행사하게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2745)

2026. 7. 10.

[행정] 변호사시험 중 휴대폰 소지·부정행위 인정 여부

[행정][일반] 원고가 휴대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적발 정황, 원고가 휴대폰에 흰색 종이를 감싸둔 점,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부정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부정한 자료를 활용하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험 시간 중 휴대폰 소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정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도 제재처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적발의 어려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재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구합54712)

2026. 7. 16.

[행정] 직장 내 성희롱 발언 징계 감봉 적법 여부

[행정][노동]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를 다툰 사안에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는 원고의 발언은 단순히 동성 간 외모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 또는 권유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직속상관인 원고의 위 발언을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발언은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 하며 일종의 접대의 요소를 포함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5335)

2026. 7. 16.

[행정] 국가핵심기술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의무

[행정][일반]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508)

2026. 7. 9.

[행정] 이갈이 방지 가드 인상재 제조인증 미취득 처분 취소

[행정][일반]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판매중지 명령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절차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법하지만,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의무위반 내지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이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고,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특정·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273)

2026. 7. 23.

[행정] 지방출연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묵시적 승인)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원고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하도급에 관한 발주기관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계약법과 달리 별도로 정한 요건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33)

2026. 7. 23.

[행정]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부정취득자 건축허가 취소

[행정][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구합50197)

2026. 7. 9.

[행정]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 임상적 유의성 판단기준

[행정][일반]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5403)

2026. 7. 9.

[행정] 대도시 전입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행정][조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에 따라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66)

2026. 6. 4.

[행정]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해당 여부

[행정][조세]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6220)

2026. 6. 10.

[행정] 당근마켓 외화거래 보이스피싱 계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일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상 외화 거래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며,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092)

2026. 6. 24.

[행정] 보이스피싱 피의자 여권 무효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에서,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432)

2026. 6. 24.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원고패)[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1.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소극), 2. 청구원인 변경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

2026. 7. 16.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므15467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1.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는지(적극), 3.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경우(=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2026.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2026. 3. 1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위 국정조사를 ‘이 사건 국정조사’라 함), 피청구인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6. 3. 20. 국정조사계획

2026. 7. 23.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의 아들에게 충북 ○○군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1. 4.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약 15년간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

2026. 7. 23.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2023헌바234 사건의 청구인(남)은 해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 11.경 부하 부사관(여)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 2023헌바329 사건의 청구인(남)은 육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 6.경 같은 부대 소속의 군무원(여)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군형법 제9

2026. 7. 2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2026.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9. 8.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인 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26. 7.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위헌) 등

[사건개요] 1. 2020헌마1134 ○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 교원노조법 제2조가 2020. 6. 9.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도 2020. 6. 9.부터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

2026. 7. 23.

제11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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