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2026. 8. 12.

[민사] 독서실 영업양도 후 스터디카페 경업금지 의무

[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2026. 7. 22.

[민사] 배달원 담배꽁초 투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 경감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2026. 7. 16.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일부 승소

2026다201577

2026. 8. 12.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2026. 8. 12.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2026. 8. 12.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2026. 8. 12.

[행정] 용산정비창 부지 토지이용상황 '기타' 분류 적법 여부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2026. 7. 9.

[행정] 도시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부존재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2026. 7. 22.

[행정] 중복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 누락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2026. 7. 24.

[행정] 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시가 '영(0)' 평가 여부

[행정][조세]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536)

2026. 7. 24.

대법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해야"

2026두30552

2026. 6. 24.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일부 승소

2026다201577

2026. 8. 12.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82927   보험금   (다)   파기환송(일부)[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2026. 8.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

2026. 8. 12.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35   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2026. 8. 12.

[민사] 배달원 담배꽁초 투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 경감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2026. 7.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파기환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 8. 12.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자 그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문서를 지정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적극)◇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2026. 8. 12.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2026. 8. 12.

[형사] 동물생산업체 잔인한 안락사·무면허 진료 유죄

[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2026. 7. 15.

[형사] 지적장애 절도 누범의 양형부당 및 치료감호 항소 기각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169, 2026감노4(병합)]

2026. 8. 14.

[형사] 후임병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군용물 손괴 유죄

[형사]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6. 11.

[형사] 대마액상 밀수입 및 임의제출 적법성 판단

[형사]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어 획득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62)

2026. 3. 6.

[형사] 사우나 이용권 위조·행사 항소기각 (양형부당)

[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

2026. 3. 4.

[형사] 주식투자사기 피해자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유죄

[형사]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2026. 3. 26.

[형사] 동물보호소 허위 게시물 명예훼손 항소기각

[형사]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229)

2026. 4. 1.

[형사] 미혼모 시설 아동학대 무죄 — 등 1회 가격

[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2026. 7. 3.

[형사] 이별 후 연락·방문행위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 2025노972]

2026. 7. 22.

[형사] 스마트스토어 점주의 고소장 개인정보 기재 무죄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2026. 7. 7.

[형사] 친족간 횡령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

[형사] 상속인들 간 동업사업의 수익 분배가 문제된 사안에서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에 근거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298)

2026. 4. 16.

[형사] 지하철 손피켓·표시물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2026. 5. 28.

[형사] 재단법인 운영 의원 사용자 해당 여부 및 임금 미지급

[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2026. 6. 9.

[형사] 수사기관 관여 영상 증거배제 및 특수상해 무죄

[형사]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지인을 통해 촬영된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본 사례(서울북부 2026고단100198)

2026. 6. 17.

[형사]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기 개발자 공모 및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2026. 7. 23.

[행정] 중증 자폐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2026. 3. 12.

[행정] 선관위 특혜채용 공모·면접점수 조작 감봉처분 취소 기각

[행정][일반]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5897)

2026. 7. 23.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행정] 공익신고자 전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위법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2026. 7. 24.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2026도6482

2026. 8. 12.

대법, '대학 마약 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 "검사 수사 위법"

2026도6499

2026. 8. 13.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2023도15171

2026. 6. 24.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2년 확정

2026도2536

2026. 8. 12.

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2026도304

2026. 6. 24.

'50억 허위 잔고 증명' 사기범 징역형

2026도3931

2026. 6. 11.

대법, 송영길 前보좌관에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2026도2382

2026. 6. 24.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82927   보험금   (다)   파기환송(일부)[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2026. 8.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

2026. 8. 12.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35   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2026. 8. 12.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및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 및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

2026. 8. 12.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적극)◇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

2026. 8. 12.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민사] 청원경찰 묵시적 고용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민사] 호봉정정 등 청구[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2026. 7. 9.

[민사] 백내장 수술 당일 시행 및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2026. 3. 18.

[민사] 비양육 부모의 뇌종양 수술 거부와 부작위 불법행위 성부

[민사] 이혼한 비양육 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25년 동안 홀로 양육한 부를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2026. 6. 8.

[민사] 독서실 영업양도 후 스터디카페 경업금지 의무

[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2026. 7. 22.

[민사] 배달원 담배꽁초 투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 경감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2026. 7. 16.

[민사] 식당 주방 육수통 전도 화상사고 손해배상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2026. 7. 21.

[민사] 조건성취 방해 시 민법 제150조 의제 적용 여부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2026. 7. 10.

[민사] 재심소장 오기재 시 재심대상판결 특정 및 판단누락 재심사유 부적법

[민사]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6재나600)

2026. 7. 10.

[민사] 정비사업 조례개정 청원업무와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2026. 7. 16.

[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 6. 5.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여지" 파기환송

2026다200137

2026. 7. 9.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2025다213225

2026. 7. 9.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2024다288816

2026. 8. 12.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일부 승소

2026다201577

2026. 8. 12.

[민사] 배달원 담배꽁초 투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 경감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2026. 7. 16.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2026. 8. 12.

[민사] 비양육 부모의 뇌종양 수술 거부와 부작위 불법행위 성부

[민사] 이혼한 비양육 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25년 동안 홀로 양육한 부를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2026. 6. 8.

[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 6. 5.

[형사] 친족간 횡령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

[형사] 상속인들 간 동업사업의 수익 분배가 문제된 사안에서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에 근거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298)

2026. 4. 16.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2026. 8. 12.

[민사] 정비사업 조례개정 청원업무와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2026. 7. 16.

[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 6. 5.

[형사] 지적장애 절도 누범의 양형부당 및 치료감호 항소 기각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169, 2026감노4(병합)]

2026. 8. 14.

[행정] 선관위 경력채용 임용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행정][일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응시자의 평정표는 수정되지 않았고 평정표 수정행위와 무관하게 임용 안정권에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911)

2026. 7. 16.

[행정]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보강 누락 벌점부과처분 취소

[행정][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1919)

2026. 7. 9.

[행정] 용산정비창 부지 토지이용상황 '기타' 분류 적법 여부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2026. 7. 9.

[행정] 주·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 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2026. 7. 23.

[행정] 한약사의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제제 판매 요양급여 해당 여부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2026. 8. 13.

[행정] 중증 자폐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2026. 3. 12.

[행정] 군 체육대회 축구 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2026. 7. 22.

[행정] 간호교육인증 불가 판정의 처분성 및 적법성

[행정][일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428)

2026. 7. 24.

[행정] 분양광고 누락사항 사전 정정조치 후 시정명령 취소

[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2026. 7. 22.

[행정] 도시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부존재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2026. 7. 22.

[행정] 선관위 특혜채용 공모·면접점수 조작 감봉처분 취소 기각

[행정][일반]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5897)

2026. 7. 23.

[행정] 중복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 누락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2026. 7. 24.

[행정] 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시가 '영(0)' 평가 여부

[행정][조세]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536)

2026. 7. 24.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행정] 공익신고자 전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위법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2026. 7. 24.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2025다213225

2026. 7. 9.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2025두33134

2026. 8. 1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파기환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2026. 8. 13.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측 손 들어줘

2023두36824

2026. 8. 13.

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2024두43782

2026. 6.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파기환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 8. 1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지(적극)◇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2026. 8. 12.

[민사] 청원경찰 묵시적 고용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민사] 호봉정정 등 청구[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2026. 7. 9.

[민사] 식당 주방 육수통 전도 화상사고 손해배상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2026. 7. 21.

[형사] 재단법인 운영 의원 사용자 해당 여부 및 임금 미지급

[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2026. 6. 9.

[행정] 선관위 경력채용 임용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행정][일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응시자의 평정표는 수정되지 않았고 평정표 수정행위와 무관하게 임용 안정권에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911)

2026. 7. 16.

[행정] 중증 자폐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2026. 3. 12.

[행정] 군 체육대회 축구 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2026. 7. 22.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행정] 공익신고자 전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위법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2026. 7. 24.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2025다213225

2026. 7. 9.

"프리랜서 무기계약 전환 시 동종 직원 임금 적용해야"…대법, 파기환송

2026다200014

2026. 6. 11.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민사] 독서실 영업양도 후 스터디카페 경업금지 의무

[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2026. 7. 22.

[행정] 분양광고 누락사항 사전 정정조치 후 시정명령 취소

[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2026. 7. 22.

[행정] 도시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부존재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2026. 7. 22.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2025두33134

2026. 8. 12.

[민사] 조건성취 방해 시 민법 제150조 의제 적용 여부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2026. 7. 10.

[민사] 정비사업 조례개정 청원업무와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2026. 7. 16.

[형사] 동물생산업체 잔인한 안락사·무면허 진료 유죄

[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2026. 7. 15.

[행정]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보강 누락 벌점부과처분 취소

[행정][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1919)

2026. 7. 9.

[행정] 분양광고 누락사항 사전 정정조치 후 시정명령 취소

[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2026. 7. 22.

[행정] 도시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부존재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2026. 7. 22.

대법 “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로고, 美 몬스터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2023후10118

[형사] 스마트스토어 점주의 고소장 개인정보 기재 무죄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2026. 7. 7.

[형사]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기 개발자 공모 및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2026. 7. 23.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

2026. 8. 12.

[민사] 백내장 수술 당일 시행 및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2026. 3. 18.

[행정] 주·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 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2026. 7. 23.

[행정] 한약사의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제제 판매 요양급여 해당 여부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2026. 8. 13.

[행정] 간호교육인증 불가 판정의 처분성 및 적법성

[행정][일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428)

2026. 7. 24.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여지" 파기환송

2026다200137

2026. 7. 9.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파기환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2026. 8. 13.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측 손 들어줘

2023두36824

2026. 8. 13.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2024다288816

2026. 8. 12.

[형사] 지하철 손피켓·표시물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2026. 5. 28.

대법, 송영길 前보좌관에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2026도2382

2026. 6. 24.

[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 6. 5.

[행정] 공익신고자 전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위법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2026. 7. 24.

제12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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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

2026도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