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2026. 8. 28.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2026.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26.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

2026. 8. 13.

[민사]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 구상금 청구

[민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7.

[민사]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및 구상금 기각

[민사]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

[민사] 철근 담합 이사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사]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에 관하여 이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956)

2026. 8.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2026. 8. 13.

[민사] 철근 담합 이사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사]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에 관하여 이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956)

2026. 8. 20.

[형사]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보복조치 형사처벌

[형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유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거래 단절을 한 원사업자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60)

2026. 9. 3.

대법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정당"

2025두34468

2026. 7. 9.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

2026. 8. 13.

[행정] 폐업 해외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가치 0원 인정 여부

[행정] 폐업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55)

2026. 8. 27.

[행정] 상가 분양 공통원가 안분·분양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행정][조세]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5구합53402)

2026. 8. 12.

[민사]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2025. 12. 4.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6. 6. 1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26.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

2026. 8. 13.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026. 8. 13.

[민사]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및 구상금 기각

[민사]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

[민사] 반복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신뢰관계 파괴 해지

[민사]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인정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202)

2026. 8. 13.

[형사] 감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및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

2026. 8. 13.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2026. 8. 1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민사] 반복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신뢰관계 파괴 해지

[민사]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인정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202)

2026. 8. 13.

[형사]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8. 26.

[형사] 2대 악법 반대 시위 참가자 재심 무죄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1961. 4. 2.경 이동○ 등과 지역 일대의 정밀을 해하여 소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 7. 10.

[형사]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위반

[형사]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7. 16.

[형사] 노래연습장 업주의 만취 손님 유기치사 사건

[형사] 만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노래연습장 손님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2)

2026. 9. 3.

[형사]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보복조치 형사처벌

[형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유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거래 단절을 한 원사업자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60)

2026. 9. 3.

[형사] 월세 연체 단수조치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금 환급 빙자 반복 사기

[형사]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6. 17.

[형사] 주취자 자해 저지 수건 사용 경찰·소방 무죄

[형사] 주취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려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2026. 9. 1.

[형사] 대만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노43)

2026. 8. 28.

[형사] 조현병·필로폰 투약 상태 모친 존속살해예비·방화 사건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2026. 8. 20.

[형사] 주지스님 상대 거짓 차용 사기 징역 1년

[형사] "남편 공장에 돈 필요"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96)

2026. 8. 21.

[형사] 소방시설관리사증 명의대여 유죄 인정

[형사] 소방시설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2026. 8. 12.

[형사] 음주운항 후 해양경찰 음주측정 거부 사건

[형사]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2026. 8. 13.

[형사] 필로폰 해외 밀수입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형사] 해외에서 필로폰이 담긴 여행가방을 전달받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0111)

2026. 8. 26.

[형사] 유튜브 모욕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형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를 구현한 사례

2026. 5. 28.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 의사 무죄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2026. 7. 8.

[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8. 28.

[형사] 혁명재판소 특수범죄처벌법위반 재심 무죄

[형사]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6. 8. 14.

[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영동지원 2025고단92]

2026. 8. 20.

[형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후단 경합범 처리

[형사]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 확정된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8)

2026. 4. 13.

[형사] 동네 후배 흉기 살해 사건 (징역 16년)

[형사]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6년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100018)

2026. 8. 10.

[형사] 출소 2달 만에 주점 폭행·업무방해·사기 누범 실형

[형사] 주점 행패 및 신청곡 미재생을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누범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79)

2026. 8. 12.

[행정]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해석 — 뇌물공여죄와 업무정지 처분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2026. 8. 21.

[형사] 운항 중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소란행위 유죄

[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형사] 감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2026도4809

2026. 7. 16.

‘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2025도18074

2026. 9. 3.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6도9721

2026. 9. 3.

‘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2026도8489

2026. 9. 2.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도10557

2026. 9. 2.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2025도22186

2026. 7. 16.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2026도1988

2026. 7. 9.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

대법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댓글, 모욕죄 아냐"

2023도13790

2026. 7. 16.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2025도21385

2026. 7. 9.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2026. 8. 28.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2026.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26.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

2026. 8. 13.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026. 8. 13.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2026. 8. 13.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

2026. 8. 13.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

2026. 8. 25.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

[민사]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 구상금 청구

[민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7.

[민사]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민사]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10.

[민사]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및 구상금 기각

[민사]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

[민사] 부당 잠정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 손해배상

[민사]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4.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심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민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9.

[민사] 연구윤리위 수업배제 조치 무효확인 (절차적 하자)

[민사]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6. 4. 3.

[민사]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2025. 12. 4.

[민사] 민간투자사업 부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민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합24722)

2026. 7. 16.

[민사] 금융사 경영성과급(P3)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2026. 7. 23.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2026. 8. 20.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6. 6. 10.

[민사] 삼청교육 재소자 순화교육 국가배상 인정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 6. 24.

[민사]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단독 출판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민사]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26. 7. 23.

[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공제금 산정 기준 분담금 범위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반환받을 분담금의 범위에 관한 조합규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6. 7. 15.

[민사] 래프팅 사고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민사]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6. 7. 23.

[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관련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374)

2026. 8. 13.

[민사] 과거사 민간인 희생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민사]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60)

2026. 8. 12.

[민사] 철근 담합 이사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사]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에 관하여 이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956)

2026. 8. 20.

[행정] 응급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2026. 4. 16.

[행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여부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2026. 5. 7.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2022다203507

2026. 9. 3.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항소기간 시작"

2024다290086

2026. 7. 9.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2025도21385

2026. 7. 9.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

2026. 8. 24.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

2026. 8. 25.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

2026. 8. 13.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

2026. 8.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2026. 8. 13.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

2026. 8. 13.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

2026. 8. 27.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현역병으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6. 8.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인용(위헌확인),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 [A](이하 ‘청구인 부’라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청구인 부와의 사

2026. 8. 27.

[민사] 삼청교육 재소자 순화교육 국가배상 인정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 6. 24.

[민사] 래프팅 사고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민사]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6. 7. 23.

[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관련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374)

2026. 8. 13.

[민사] 과거사 민간인 희생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민사]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60)

2026. 8. 12.

[형사]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8. 26.

[행정] 폐업 해외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가치 0원 인정 여부

[행정] 폐업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55)

2026. 8. 27.

[행정] 군 특수요원 사격훈련 이명 공상군경 인정

[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2026. 4. 23.

[행정] 태양광 건축물 우대가중치 적용 여부 판단기준

[행정]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2026. 8. 27.

[행정] 휴일 과로 중 투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 8. 27.

[행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과대광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

2026. 8. 20.

[행정] 소방관 AZ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공무상 재해 인정

[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구합51103 )

2026. 8. 21.

[행정]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해석 — 뇌물공여죄와 업무정지 처분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2026. 8. 21.

[행정] 업무상 질병휴직 거부 후 결근에 대한 해임 징계양정 위법 여부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2026. 8. 21.

[행정] 진폐증과 코로나19 합병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회보장]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026)

2026. 8. 21.

[행정] 조합원 입주권 가계약 시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존부

[행정][일반]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단50116)

2026. 8. 13.

[행정] 정보공개청구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행정]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공기관을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6구합10호)

2026. 8. 11.

[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2026. 7. 8.

[행정] 시의회 조직개편 빌미 개방형직위 직권면직 취소

[행정][일반]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4구합92647)

2026. 8. 14.

[행정] 상가 분양 공통원가 안분·분양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행정][조세]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5구합53402)

2026. 8. 12.

[행정] 응급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2026. 4. 16.

[행정] 소방관 기술경연 훈련 중 무릎 연골 파열 공무상 질병 인정

[행정]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32]

2026. 5. 28.

[행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여부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2026. 5. 7.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2022다203507

2026. 9. 3.

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2025두34214

2026. 7. 9.

대법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정당"

2025두34468

2026. 7. 9.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

2026. 8. 1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현역병으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6. 8. 27.

[민사] 연구윤리위 수업배제 조치 무효확인 (절차적 하자)

[민사]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6. 4. 3.

[민사] 2차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손해배상

[민사]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자재 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2489)

2026. 8. 26.

[민사] 금융사 경영성과급(P3)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2026. 7. 23.

[행정] 군 특수요원 사격훈련 이명 공상군경 인정

[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2026. 4. 23.

[행정] 휴일 과로 중 투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 8. 27.

[행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과대광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

2026. 8. 20.

[행정] 소방관 AZ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공무상 재해 인정

[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구합51103 )

2026. 8. 21.

[행정] 업무상 질병휴직 거부 후 결근에 대한 해임 징계양정 위법 여부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2026. 8. 21.

[행정] 진폐증과 코로나19 합병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회보장]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026)

2026. 8. 21.

[행정] 시의회 조직개편 빌미 개방형직위 직권면직 취소

[행정][일반]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4구합92647)

2026. 8. 14.

[행정] 소방관 기술경연 훈련 중 무릎 연골 파열 공무상 질병 인정

[행정]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32]

2026. 5. 28.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026. 8. 13.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

2026. 8. 27.

[민사]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민사]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10.

[민사] 부당 잠정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 손해배상

[민사]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7. 24.

[민사] 민간투자사업 부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민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합24722)

2026. 7. 16.

[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공제금 산정 기준 분담금 범위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반환받을 분담금의 범위에 관한 조합규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6. 7. 15.

[형사] 월세 연체 단수조치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행정] 조합원 입주권 가계약 시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존부

[행정][일반]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단50116)

2026. 8. 13.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

2026. 8. 13.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

[민사]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 구상금 청구

[민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7.

[행정]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해석 — 뇌물공여죄와 업무정지 처분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2026. 8. 21.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2026. 8. 13.

[민사]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단독 출판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민사]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26. 7. 23.

[형사] 대만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노43)

2026. 8. 28.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2026. 8. 20.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6. 6. 10.

[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영동지원 2025고단92]

2026. 8. 20.

[형사] 조현병·필로폰 투약 상태 모친 존속살해예비·방화 사건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2026. 8. 20.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 의사 무죄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2026. 7. 8.

[행정] 군 특수요원 사격훈련 이명 공상군경 인정

[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2026. 4. 23.

[행정] 응급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2026. 4. 16.

[행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여부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2026. 5. 7.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

2026. 8. 13.

[행정] 태양광 건축물 우대가중치 적용 여부 판단기준

[행정]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2026. 8. 27.

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2025두34214

2026. 7. 9.

[형사] 대만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노43)

2026. 8. 28.

[형사]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위반

[형사]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7. 16.

[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8. 28.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6도9721

2026. 9. 3.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도10557

2026. 9.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인용(위헌확인),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 [A](이하 ‘청구인 부’라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청구인 부와의 사

2026. 8. 27.

[민사] 과거사 민간인 희생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민사]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60)

2026. 8. 12.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2022다203507

2026. 9. 3.

제13호 머리말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제13호 발행 화면 상단의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통해 다음 호 발행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분류된 22개 전문분야 중 관심 분야만 골라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위의 [지난호 보기]를 통해 지난호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서 90대 낙상 사망…대법 "관리 소홀 시설장도 책임"

2026도2014

'北 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 사업'...33억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2026도6815

거부권 고지없이 혈액 채취 대법 "음주운전 증거 못 써"

2026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