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2026. 5. 29.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998(본소), 2025다220999(반소)   건물철거등(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2026. 5. 29.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365   기타(금전)   (차)   상고기각[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 해석의 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2026. 5. 29.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2026. 5. 29.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범행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652   대여금   (아)   파기환송[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범행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성립 가능 여부(적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수인이

2026. 5. 29.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2026. 5. 29.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구 민법(2026

2026. 5. 29.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623   약정금   (바)   파기환송[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한 판결 선고절차의 적법 여부(소극)◇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05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원심재판장이 착오로 선고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쌍방 소송대리인이 그 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

2026. 5. 29.

[민사] 공사대금 정산 공정증서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민사] 피고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2026. 5. 20.

[민사] 군사기지법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 매매 위약금 감액

[민사]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매수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한 사건

2026. 5. 8.

[민사] 골프클럽 평일회원 등급제 예약우선권 침해 여부

[민사] 골프장이 정한 예약우선권 등에 대하여 예약권침해를 주장한 사안

2026. 4. 2.

[민사] 가상화폐 인도 지체 시가하락분 손해배상 범위

[민사]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026. 4. 24.

[민사] 외국중재판정 간접강제 — 주문 특정성 및 이행의무 범위

[민사]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2026. 4. 8.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2024다311341

2026. 4. 30.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도3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

2026. 5. 29.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위임자)◇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2026. 5.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도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자’의 의미와 범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

2026. 5. 29.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도4423   강간   (차)   파기환송[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1.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현행 형사소송법상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이거나, 항소심의

2026. 5. 29.

[형사]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및 자살방조미수 사건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 실종아동을 머물게 한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4. 9.

[형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금품 '모집'의 의미 — 자기자금 포함 여부

[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2026. 4. 9.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2026. 5. 20.

[형사] 물리치료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2026. 5. 13.

[형사]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 3인 벌금형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2026. 5. 7.

[형사] 대선 후보 허위사실 공표 SNS 명예훼손 유죄

[형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

2026. 5. 11.

[형사] 무인 세탁소 오물 반복 투기 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 무인 세탁소 내외부 바닥 등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반복적으로 무단투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2026. 5. 20.

[형사] 성조기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결혼식 하객 사칭 답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

[형사]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2026. 5. 7.

[형사] 캄보디아 대포통장 명의자 이송 국외이송유인죄 성립

[형사] 대포통장에 대한 인보증 명목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출국하도록 유인한 사건

2026. 5. 27.

[형사] 퇴사 후 전자지갑 접속 코인 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형사] 피고인이 퇴사 후 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회사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사건

2026. 4. 16.

[형사] 케틀벨 살인 사건 항소심 형량 상향

[형사] 케틀벨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사건

2026. 5. 22.

[형사] 건설업자 12명 대상 약 38억 원 연쇄 사기

[형사]매매대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6. 5. 8.

[형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 변경 미신고 처벌

[형사]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 성폭법위반(비밀준수)]

2026. 5. 11.

[형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형사]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6. 4. 28.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실형 선고

[형사]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6. 5. 8.

[형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전용 경유 판매 위반

[형사]점포영업을 배제하고 이동판매 또는 방문판매로만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26. 5. 11.

대법 “불법 사금융업자 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상”

2025도13550

2026. 6. 5.

'기초 수급자'의 국선 변호인 청구 기각...대법 "방어권 침해"

2026도3331

2026. 4. 30.

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2026도486

2026. 4. 16.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2026. 5. 29.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3두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1.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3. 헌

2026. 5. 29.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1두61741   임금   (자)   파기환송[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

2026. 5. 29.

[행정] 부동산담보신탁 상가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2026. 5. 8.

[행정] 노인요양시설 식사 방임 학대 개선명령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2026. 4. 17.

[행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행정][조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36)

2026. 4. 29.

[행정] 마을버스 운전기사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6. 5. 14.

[행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업소 상호·소재지 정보공개 여부

[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2026. 5. 14.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본소), 1493(반소)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2026. 5. 29.

제7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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